지역사회간호학 -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비교 보고서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종류에 대한 이론적 문헌고찰 내용을 기술하시오.
1)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김춘미-지역사회간호학(2019), 수문사, 131~161p.

: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시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1)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 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국가보건의료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를 의미한다.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과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관리의 5가지의 분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혜택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의 3가지 본질적인 목표

① 건강수준 향상
②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반응성
③ 재정의 형평성

을 제시하였으며

- 세계보건기구의 핵심적 기능 4가지

① 관리
② 자원의 생산
③ 재원조달
④ 서비스 전달

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보건의료체계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 국가 마다 보건의료체계의 모습은 다를 수 있으나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cf) 개인, 가족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상호작용

(2)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 의료보장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