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틀(할당,급여,전달,재원체계)로 맞춰 작성하고 제도의 허점이나 보완점 등을 비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는 선별주의를 택한 것과 보편주의를 택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보편주의를 채택할수록 복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선별주의를 채택한 것이 후진적이라거나 낙후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선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공평의 관점에서도 적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선별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 하나를 선택해 소개해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선별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분류상으로 공공부조에 해당하며,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공공부조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한정된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수혜자 역시 이러한 범주 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산정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공공부조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되어야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급여의 내용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급과 이것에 부합하는 혜택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