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및 금융환경 분석

CHAPTER 01 금융제도의 의의 요약

1) 금융 및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이란 자금이 남아도는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이 모자란 경제주체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경제주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득이 지출보다 큰 경제주체의 경우 ‘흑자경제주체’라 칭하며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주체는 ‘적자경제주체’라 칭한다.
‘금융시장’은 경제주체간의 거래과정에서 흑자경제주체로부터 적자경제주체로 자금이 이전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흑자경제주체의 현재소득과 적자경제주체의 미래소득에 대한 청구권이 교환되는 시장이며 이 거래에 대한 증서를 ‘금융수단’ 혹은 ‘금융상품’이라고 칭한다. 위의 금융수단의 예시로는 예금통장, 주식, 채권, 보험증서 등이 있다.
‘금융제도’ 또는 ‘금융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나뉜다.
좁은 의미로는 한나라의 경제 내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총체적인 규범체계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관련 규범체계를 포함해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하부구조 등 금융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자금의 수요자왿� 공급자 사이의 자금을 중개하는 기관을 칭한다. 이왿� 반대로 직접 자금을 중개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지원 및 감시하는 기관이나 규범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금융하부구조’라 칭한다. 금융하부구조의 예시로는 화폐가치의 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규제감독당국, 지급결제, 예금보험, 공시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금융행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다.

2)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현대의 산업사회는 화폐경제 혹은 신용사회라 불린다. 화폐 및 화폐의 대부를 의미하는 신용의 순환에 의해 유지 및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남는 자금을 모자라는 부문으로 융통하여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는데 이 역할을 금융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