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보건소, 보건정책과정

Ⅰ. 우리나라 보건정책 변천과정

1) 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시대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광복 이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이었다. 미국은 1945년 9월 군정법령 제1호를 공포하여 예방보건사업의 중심의 보건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전후 복구 사업 시작과 1956년 보건소법 제정 및 1962년 보건소법 전면개정을 통해 전국 보건소 조직망을 갖추어 기생충, 결핵, 한센병 등 감염성 질환의 퇴치정책 등이 시작되었다.

2)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

1960년대는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 대표적 정책으로는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가족계획정책과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이 있으며, 가족 계획 정책은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 및 결핵관리사업 등 공공부문을 통한 보건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출산율 및 감염병 발생률을 낮추는 성과를 낳았다. 1977년에 의료급여사업과 건강보험사업이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3) 1980년대 보건정책

정부의 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왿� 민간 주도왿� 시장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 경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차보건의료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만인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 실시되었다.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태동되어 보건정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