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간호학 코로나19 국가 및 개인의 법적-윤리적 책임

1. 서론
2020년 3월 11일 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판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을 겪고, 코로나19는 일상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20.04.30. 00시 기준)은 누적 확진자 10,765명, 격리중인 대상자 1,459명, 사망자 247명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종식 되진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심각」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차단,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격리를 통한 확산 차단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사례로써 다방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르는 많은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과제의 주제를 코로나19를 채택하여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19에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2. 본론
1) 재난
재난이란 날씨 등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WHO에서는 재난을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갑작스러운 생태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으로 분류된다.
코로나 19는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통합한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조)인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2) 코로나19
(1) 정보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법정감염병: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