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과 개선과제

I. 정책 주체의 통합성과 통제 및 전문성의 확보

정책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개별정책과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중복과 인력의 비효율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급속한 유입으로 이주 초기의 경우 정부정책도 각 분야별 정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합하는 정책적 요구가 많았지만 실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책에서의 통합성과 일관성이 없이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비용부담 대비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현재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수가 많으며, 또한 일회성 및 선심성 위주의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너무 많은 관심과 이슈로 인해 장기적이며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관련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한사업을 특화하고 중복 서비스를 지양하고 서비스 별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II. 정책 대상을 개인의 단위가 아닌 다문화가족 전체로

가족복지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전체 단위가 된다. 가족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역동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정책 대상 단순히 이주여성만이 아닌 시부모, 한국인 남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개입이 더욱 전문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이혼을 생각한 이유로 남편과의 갈등(37.2%) 시부모왿�의 갈등(13.9%)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최근의 한 자료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상대의 1순위가 남편이었으며, 그 다음 시어머니로 응답하고 있었다. 이를 놓고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성에 배우자인 남편과 시부모의 관계 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인 남편과 시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가족관계 통합교육이 결국 이주여성들의 적응성과 건강성에 일차적인 요인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