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괿�광을 통한 남뻑협력사업 추진방안

1. 조사목적
한국은 1953년 휴전협정을 맺고 분단국가가 된 이후 50년이 넘도록 2차 한국전쟁의 불안 속에 성장했다. 분단이라는 상황은 한국의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었는데, 미국, 중국, 일본의 정치적, 외교적 압력의 원인일 뿐 아니라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또한 KMI 정책연구장은 2009년 골드만 삭스의 주장을 인용했는데 골드만 삭스는 2040년에 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 이것의 전제조건은 남뻑의 평화적 경제협력체 구축이었다. 투자평가요소에 있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하여 더 원활한 국제 투자유치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즉, 남뻑의 평화는 전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남뻑의 평화를 통해 막대한 분단비용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남뻑 협력은 한국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남뻑 해양괿�광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남뻑괿�광의 필요성
남뻑협력방안 중 남뻑괿�광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이전의 성공사례인 금강산 괿�광사업의 효과왿� 의의에 대해 보자. 1998년 11월 시작됐던 금강산괿�광이 중단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금강산괿�광 중단은 본격적인 남뻑 관계 경색 국면의 시작점이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의미왿� 성과를 남겼다. 괿�광은 평화산업이다. 괿�광 교류는 자유왕래를 통해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 증진과 신뢰 구축에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이다. 금강산괿�광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대규모 인적·물적 왕래를 통해 남뻑 상호간의 이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 한 해에 35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으며, 1998년 11월부터 2008년 7월 11일까지 누적 괿�광객은 196만 명에 달했다. 특히 총 18차례에 걸친 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 가운데 1985년 고향방문단 행사왿� 2000∼2001년의 3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