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의 현황(실태)과 개선방향 논의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아동학대의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연계 되어 아동보호사업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반면, 아동방임은 그 발생률에 비하여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아동양육의 최소한의 기준에서 조차 합의되지 못하였다.

과거에 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방임은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아동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왿�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아동방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방임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5년 경기도 지역에서 개에 물려 숨진 아동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부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대책, 스크리닝, 보호체계 등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국내에서 아동방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금지행위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는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 아동방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성혜(1992)는 방임의 개념에 아동에게 의식주, 의료적 보호 등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왿�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관리 소홀, 비행 방조, 애정 소홀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