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1. 비정규직 정의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왿�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비정규직 유형
(1) 계약직
계약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모두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견 노동자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직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1년 이하의 임시직뿐만 아니라, 2-3년의 근로 계약도 포함한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의 계약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판례가 존재하며 사실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2) 일용직
통상은 매일 매일 고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일용직(하루 고용되어 그 당일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이라고 한다. 그러나 통계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다. 어쨌든 아주 짧은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3) 임시직
통계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하나, 통상은 계약직 중 그 기간이 짧은 경우를 정규직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임시직으로 부른다.

(4) 촉탁직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후 다시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통 촉탁직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3. 비정규직계약 실태분석
(1) 특수고용직노동자
①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나 그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