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요약-상호젿�축은행의 붿�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소고 (양기진)

1.1. 붿�동산 PF의 대출 구조
시행회사, 시공회사, 대출금융회사, 붿�동산신탁회사 등의 사업주체별로 맡은 역할이 다르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원가, 공사기간,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계약단계왿� 밀접하게 연관된다.

1.2.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특성
저축은행이 취급해온 붿�동산 PF대출은 공사착공 여부에 따라 공사착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브릿지론과 공사착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본PF로 구분된다. 저축은행의 붿�동산 기획대출은 붿�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현금흐름(C
-ash Flow)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일체의’ 대출이 포함된다. 저축은행이 상당부분 취급해온 단기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브릿지론(bridge loan)도 포함된다.

브릿지론의 차주인 시행회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 등의 용도로 단기간 사용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 해당 붿�동산 개발사업에 관하여 은행으로부터 본PF 대출을 받게 되면 이 돈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갚게 된다.
브릿지론은 제1금융권의 PF 대출심사가 강화될 때, 붿�동산 개발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회사가 본 PF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제2금융권에서 단기로 자금을 대출받아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다음 시행회사가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얻은 후 제1금융권의 대출 등(본 PF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대출을 말한다. 브릿지론의 경우 이자왿� 대출취급수수료를 선취하므로 당장 그 대출금의 회수 여부왿� 무관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액의 대출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붿�동산개발 사업에 이용되는 붿�동산 PF는 붿�동산 개발에는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분양율이나 입주율이 저조할 경우..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