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FTA 체결 현황과 원산지 제도

Ⅰ. 서 론

중국 정부는 FTA가 관세의 인하 또는 폐지왿� 서비스 및 투자 부문의 개방을 통해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생산과 교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 지역과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FTA 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과 체결한 CEPA, 대만과 체결한 ECFA 등을 통해 중화권 경제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물리적인 거리 역시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다 심화단계의 협정인 RCEP(동반자 협정) 등을 통해 경제권의 형성뿐만이 아니라 지역 유대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중심의 질서를 세워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Ⅱ.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1. 중국-아이슬란드 FTA중국과 아이슬란드가 2013년 4월 15일 FTA를 체결했습니다. 리커창중국 총리왿� 중국을 방문 중인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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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중국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 실질적 변경의 경우 세 번 변경기준 또는 종가 백분비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1992년 3월 8일 공포한 수출상품원산지규칙을 적용하여 중국의 일부 수출상품의 원산지 판단기준을 확정하였으며 실질적 변경의 경우 가공공정기준에 부가가치 백분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WTO의 원산지규칙협정의 통일성 요구에 위배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은 WTO 가입 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3일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를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전에 적용되던 원산지규정과 규칙은 동시에 폐지하였습니다. 아래 새로운 원산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