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요약본(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왿� 이념)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가치]
ㅇ Furniss왿� Tilton(1997) : 현대사회왿�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 ⇒ ➀평등, ➁자유, ➂민주주의, ➃사회적 연대의식, ⑤생존권의 보장, ➅경제적 효율
ㅇ Gilbert왿� Specht(1974) : 배분적 정의에 기초가 되는 가치 ⇒ ➀평등, ➁공평, ➂적절
- 사회복지정책은 ‘그 정책이 배분적 정의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다룬다 ⇒ 광범위하고 일반적 수준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
- 배분적 정의의 세 가지 하위 가치 : 내용상 평등, 형평, 적절성 : 가치의 충돌 현상 발생 가능
- 일반적 가치 아래 단계의 네 가지 선택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가치 ⇒ 수급자격, 사회적 급여의 형태, 전달체계, 재정 양식

< 중 략 >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1) 개인주의(individualism) : 사회의 중심단위를 개인으로 파악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회가치
ㅇ 개인주의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를 기본으로 함. 보수주의 : 사회개입의 기초로서 가족, 교회, 민간단체 등과 과 같은 민간기관을 가장 중시
ㅇ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성공으로 보상 받는다는 낙관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만약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 → 개인의 결함, 노력부족 때문에 실패했다고 봄.
ㅇ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장 내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때 사회가 가장 잘 돌아간다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를 기반
ㅇ 정부의 활동은 필요한 활동 영역(국방, 외교, 치안과 같은 국가를 유지)에서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봄.
ㅇ 개인주의는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범위를 넘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데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