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법제왿� 실천]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

Ⅰ. 서론

우리나라 노인 경우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근로능력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까지 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근 조사에서도 노인의 전체 생활비 중 근로소득은 23.6%를 차지하고 있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 소득원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아 근로를 통해 소득을 마련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소득은 과거 노동시장 경험과 건강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인의 소득에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자산소득 또한 과거 노동시장 경험의 누적을 반영하는 노인 소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붿�동산 소득, 금융소득 등의 자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인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공공부조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소득의 불평등 완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실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조세를 기반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 연금이 양대축을 이룬다. 궁극적으로 ‘1인 1연금’형태로 미래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노후최소소득보장 받는 구조를 갖추고, 여기에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여기에 개인연금을 포함해 다층소득보장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사각지대, 기초노령연금의 낮은 급여, 개인연금의 저조한 가입, 퇴직연금의 미정착 등 각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축은 공적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즉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