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Ⅰ. 범죄의 의의
범죄왿�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
->범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범죄론의 과제

1.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

(2) 실질적 범죄개념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할 수 있는가
-> 범죄의 실질적 요건을 밝히는 범죄개념을 말함.
형법은 사회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형법이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를 강제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됨.
실질적 범죄개념 ->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기준만 제시
=>형법 해석에 관해서는 간접적인 역할
∴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 라고 할 수 있다.

2. 범죄의 본질
권리침해설 -> 범죄를 권리에 대한 침해 (Feuerbach 주장된 이론)
But. 권리침해설은 권리침해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범죄를 설명하지 못함.
위무위반설 -> 범죄는 의무위반
But. 의무위반설은 모든 의무위반을 범죄로 파악할 수 없음.
법익침해설 -> 범죄의 본질을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태화에 있다. (다수설)
=>법규번의 침해는 법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
형법 -> 국민
(법익 보호의 의무를 부과)
법익침해라고 보는 것은 결과반가치만 고려한 것, 형법은 범죄를 규정함으로써 행위의 의도 그리고 행위 실행의 방법과 정도도 문제를 삼는다.
∴ 행위반가치도 고려 대상임. 범죄는 법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다.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조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의미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음.

(1) 구성요건해당성
형법 각 본조(형법각칙) 규정하는 구성요건은 금지된 행위를 추상적·유형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