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 남북한관계분석 레포트 (A+ ) [교수님 극찬]

1) 현씄주의 시각에서 본 북한 핵문제
현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상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이다. 주로 국제 사회의 무정부성으로 인한 국가간의 충돌과 마찰이 일어난다고 주장했으며, 대표적인 하부 이론으로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 패권안정론이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현씄주의가 주장한 많은 예측들이 빗나갔고, 이를 통해 신현씄주의, 고전적 현씄주의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1953년 한국 전쟁 휴전 협상이 끝나고 약 7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핵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도 이목을 끄는 만큼 큰 이슈가 되어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며 핵 문제는 마무리 짓지 못하였고, 최근 얼마전 남북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의 연락은 중단된 상태이다. 현씄주의 시각에서 왜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세력 균형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각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내적, 외적 균형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1960년대 이후 미군 주도하에 급성장하는 남한을 보며 심각한 일차적 안보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1991년 소련의 붕괴에 이어 자신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며,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분야에서 힘이 뒤쳐졌던 북한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왿� 반대로 남한은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을 모두 고루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므로, 양쪽을 모두 철저히 강화하며 더욱 국력을 성장시켰다. 내적 균형의 예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방비 예산을 들 수 있다.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GF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 세계 9로, 북한 74위에 한참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세계 4위 전자제품 수출국의 위엄 그대로, 국방 분야에 기술력 또한 상당해서, 해외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