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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구성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의 준말이다. 기후변화협약은 협약이 규정하는 목적, 원칙, 이행사항 등에 대한 가입국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그 자체가 제도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은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로 구성된 ’당사국총회(COP)'이다. 기후변화협약의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 제 1차 당사국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갖고 해산되었다. 이후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면서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을 채택하거나 관련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최고기구가 되었다.

(1) 당사국과 비당사국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크게 당사국과 비당사국으로 구분된다.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국가를 당사국으로 분류하며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옵서버로 참여하는 국가를 비당사국으로 분류한다. 협약은 당사국들을 ‘부속서 Ⅰ당사국’, ‘부속서Ⅱ당사국’, ‘비부속서Ⅰ당사국’등 세 그룹으로 구분한다. 부속서 Ⅰ당사국에는 1992년 OECD가입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EIT)가 포함된다. 부속서 Ⅱ당사국은 EIT 당사국을 제외한 OECD 가입국들로만 구성되며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EIT당사국과 개도국에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이전과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부속서Ⅰ 당사국은 대부분 개도국들로 구성된다. 이외에 UN에서 최빈국으로 분류된 48개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서 기술이전과 재정지원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처우를 받는다.

(2) 당사국총회

당사국총회는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사항과 제도적 장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