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 보고서(정치적중립과 경찰윤��)입니다(기말 레포트, A+)

1) 정치적 중립의 의미
먼저, 정치적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해보았는데, 크게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치적 중립이란 상급자 또는 행정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물론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속해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이나 이른바 ‘봐주기식 수사’ 등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따르게 될 경우 정부나 여당에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경찰이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특정 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어느 한 집회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집시법 위반을 단속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경찰이 정부에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 유리한 정보를 수집하여 집권 연장을 계획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였다.
셋째, 의미를 보다 확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피의자가 출동 경찰관과 안면이 있는 사이일 경우 사건을 경찰서로 넘기지 않거나 훈방 조치를 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다음으로는, 공무원 조직에서, 구체적으로는 경찰 조직에서 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1) 내부 조직의 사기 저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경우, 인사 관리의 공정성이 저해되며, 이는 곧 조직 내부의 자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의 경우에는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승진 담당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