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왿� 정책의 선진화 -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전략

ⅰ.왜 교육개혁인가?
1.교육개혁의 중요성

(1)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한 나라의 교육의 질과 수준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의 질과 수준을 결정. 그 이유는 과거 산업화시대 토지 자본이 핵심적인 생산 요소였으나 지식 정보화 사회에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선 즉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교육은 필수 요건이 되었다.

(2)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개인을 포함한 집단의 소득수준이 그들의 생산성 즉 교육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분배개선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정책수단이다.

(3)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국민복지)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향유하는 지식과 정보의 질 과 양이 그 사람의 삶의 질(행복)을 결정한다.
ex)같은 소득 수준에서 ‘고학력자가 느끼는 행복감이 저학력자가 느끼는 행복감 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국민복지, 삶의 질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은 21세기 선진화 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된다. 세계 수준의 인재대국을 건설하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세계 수준의 평생 교육 내지 평생학 습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2. 선진인재대국, 평생교육입국을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 철학과 방향

철학과 방향은 공동체자유주의개혁이 중심으로 공동체주의가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주의 개혁을 통하여 교육의 질과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