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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 사회복토론(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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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1.18 최종젿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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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 사회복토론(5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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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사회복정책론
    2. 사회복조사론
    3. 사회복행정론
    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5. 지역사회복론

    본내용

    [사회복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등을 이유로 완전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을 그 이유왿 함께 제시하시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은 찬성입니다. 현재 사각지대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상황이나 현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부양가족이 있다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모든 가족들을 챙긴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공경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부양가족을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부양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독거노인이라던가,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뉴스, 쪽방촌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작은 지하 단칸방이나 그런 곳에서 에어컨 하나 없이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능력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제외시켜야지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예인들,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수급자를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법과 규율을 만들어서 조사한 후 소득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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