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농어촌 국제결혼의 중개 시스템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농어촌 국제결혼의 중개 시스템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12 페이짿
워드
최초등록일 2020.11.19 최종젿작일 2020.03
12P 미보기
농어촌 국제결혼의 중개 시스템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미보기

    목차

    1. 문제 제기

    2. 문제 분석
    1) 농어촌 국제결혼 현황 및 순기능
    2) 농어촌 국제결혼의 역기능
    (1) 인신매매적인 결혼 중개 시스템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억압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3. 제언
    1) 정책
    (1) 농어촌 국제결혼 지원사업 중단 및 행정감사
    (2)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개선
    (3) 며느리가 아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 정책
    2) 법: 중개업체 책임부과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정보 진위 확인 보장

    4. 맺음말

    본내용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는 더는 생소하지 않다. 2019년의 혼인건수 중 외국인과의 결혼은 약 9.9%로, 약 10쌍 중 한 쌍이 다문화가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남자+외국인여자 혼인은 17.7%로, 반대 경우인 6.0%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에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살인까지 새로운 유형의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들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주로 성사되는 국제결혼, 즉 한국인 남성 배우자왿 외국인 여성 배우자로 구성되는 국제결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 략>

    한국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왿농어업 인구 부족을 매매혼이 해결해줄 것이라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매매혼은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있는 중개업체를 지자체가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해당 지자체 혹은 중개업체왿 관련된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시각 또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이 상당하다. 유엔 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관련 정책과 방안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의 결혼중개업체가 주도하는 거대한 결혼 시장을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결혼 과정에서도, 결혼 후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 략>

    본 글에서는 먼저 농어촌 국제결혼의 현황과 순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어떻게 중개되고 성사되는지 살펴보고, 화폐를 통해 인간 또는 인간관계를 사고파는 흐름의 이면을 분석할 것이다.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하나씩 제기하며 농어촌 국제결혼을 사회적으로 장려해서는 안된다는 필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참고자료

    · 권행운, 강병노, “아시아 다문화 여성의 국제결혼 중개과정 문제왿 인권보호”, 2016
    · 김두년외,“국제결혼중개업건전화방안연구보고서”,여성가족부, 2010
    · 김혜림, 김재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17
    · 설동훈, 한건수, 박순영, 심경섭, “2017년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017
    · 연합뉴스, “[결혼이주여성인권] ①유엔 권고 흘려들은 한국 다문화 폭력 못 막았다”, 2019
    · 연합뉴스, “[결혼이주여성인권] ②'불평등한 부부관계'…가정폭력•성추행•양육비 고통”, 2019
    · 연합뉴스,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 광고⋯이대로 괜찮은가”
    · 전명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법이론실무연구, 2017
    · 정현미,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껓 젠더법학연구소, 2010
    · 조규범, “다문화사회를위한입법적대응방향”, 「현대사회왿다문화」제1권제1호, 대구대학껓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1
    · 지성우, “다문화가족관련법률의현황과입법과제”, 「유럽헌법연구」제22권, 유럽헌법학회, 2016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 2020
    · 통계청,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9
    · 통계청, “2019년 혼인∙이혼 통계”, 2020
    · 한국이주여성인권비바카지노 Viva, “연이어 살해당하는 이주여성의 죽음 앞에서 한국사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과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1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