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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정신질환 관련법과 윤리 및 관련 뉴스사례(2가지)

정신간호학 중 정신질환 관련법과 윤리, 그리고 관련 뉴스 사례2가지 정리 및 요약 입니다! 교수님의 피드백 후 수정까지 한 자료입니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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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1.20 최종젿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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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학) 정신질환 관련법과 윤리 및 관련 뉴스사례(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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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간호학 중 정신질환 관련법과 윤리, 그리고 관련 뉴스 사례2가지 정리 및 요약 입니다!
    교수님의 피드백 후 수정까지 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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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본론
    i. 정신질환 관련법과 윤리
    1. 법적의무
    2. 윤리적 의무
    3. 정신보건법
    4. 정신질환자의 권리
    5. 정신질환자의 인권
    6. 사례(뉴스 2가지 정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II. 본론
    1. 법적 의무
    ● 인간의 권리는 사회적 요구왿 서로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의학의 법률적 보장과 지침이 필요함
    ● 정신의학과 법률은 인간의 행위왿 인간관계 및 사람의 책임을 다루며, 양측 모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환자가 진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벌을 받는 것인지를 평가함
    ● 법과 정신의학의 차이는 정신의학이 개인 행위의 의미왿 생의 만족에 관심을 갖는 반면, 법률은 개인 행위의 결과왿 사회적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춤
    ● 법률적 지식은 정신간호사왿 환자를 모두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윤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더 나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신간호사는 법적인 맥락에서 간호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인간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함

    <중 략>

    2) 기본 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함

    <중 략>

    6. 사례
    1) 사례 1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입원 절차왿 관련해서 기존에 보호자 2명의 입원 동의왿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을 내려지면 6개월간 강제입원이 가능하던 것을, 보호자 2명이 입원 동의왿 전문의 1명의 진단이 내리면 우선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이 가능하고, 2주를 초과하여 입원하려면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1명의 추가진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숙빈 외`정신간호총론` : 수문사(2017) 경기
    · 슬로우뉴스 -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 http://slownews.kr/63121
    · 한국일보 - 재활 방치된 조현병 환자들… 격리 아닌 공존으로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50112370455?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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