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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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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1.25 최종젿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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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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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가. 한국의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
    나. 미국과 일본의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

    Ⅲ. 결론

    Ⅳ. 느낀점

    본내용

    Ⅰ.〿서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방안 모색과 함께 여성 건강증진도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에서도 한국의 정부 및 지방의 정책과 미국, 일본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을 알아보았다. 세 국가 모두 출산 장려를 위해 아동 보육 시설과 인원 확대,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Ⅱ.〿본론
    1.1. 한국의 여성건강지원 보건의료 정책동향
    한국 정부는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재원을 확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또한 모성 건강증진서비스는 모자보건사업 틀 내에서 확대되어 독자적인 사업체계왿 사업내용들을 갖추어 왔다. 이후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전통적인 복지의 중요 보호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증진 언급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고,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플랜 2010’을 수립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과 차세대 인구자질 향상 관점에서 모성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다.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도 자연분만, 모자동실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하고, 모성보호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수가를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산전검진과 정상 분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의료 접근성 향상과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왔다.

    참고자료

    · 인터넷
    · 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주요정책부문), 2019.01.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485&group=T&pageIndex=1&pageUnit=20&startDate=2019-01-01&endDate=2019-09-27&srchKeyword=%EB%B3%B4%EA%B1%B4&srchCode=&codeLevel1=&allChkYN
    · 보건복지부,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9.03.11.
    · 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file/bojangnews75.pdf
    · 그림1. 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9.08/21/4a2c692d937e1e7c94efe4ba9ef6c2d4.jpg
    · 복지로,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파일 3p,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Detail.do?welInfSno=326
    · 복지로, 가임기여성 건강관리,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018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풍진 무료검사,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820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임기 여성 및 엽산제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732
    · 복지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478
    · 세브란스 병원, 질환정보, 풍진,
    · http://sev.iseverance.com/dept_clinic/department/infectious_diseases/disease/view.asp?con_no=24746
    · 정부24,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173
    · 논
    · 전병주(2014.06), “저출산 시대왿 모성의 건강증진”, 한국콘텐츠학회 논지 제14권, 제6호, 162-1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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