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괿�광공사의 설립목적과 국민경제운영 및 개인의 삶의 연계성

1.서론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한다.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지역개발, 기술발전, 소득재분배, 국가안전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공기업 설립 목적은 국가마다 처한 역사·문화·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특히 시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장실패 요인 중에서 시장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공기업인 한국괿�광공사가 설립되었다.
한국괿�광공사는 1962년 6월 26일 국제관광공사법에 의거하여 공사로 창립되었다. 국제관광진흥사업, 국민관광진흥사업, 관광자원개발사업, 관광산업의 연구· 개발사업, 관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훈련 및 재원확보를 위한 부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러한 한국괿�광공사의 사업들의 목적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설립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괿�광공사의 설립 근거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주요사업을 통해 공기업 설립의 정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설립목적이 국민 경제의 운영과 개인의 삶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본론
1)공기업 설립근거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공기업은 민간기업이 재화 및 생산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배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에 근거해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