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복��국가의 재편기 배경과 핵심적인 재편내용 논술

I. 서론

석유파동과 함께 자본주의의 장기호황 시대가 끝나면서, 서구 복��국가의 비대한 복��지출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편기를 맞이한다.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국은 급격한 복��발전을 이뤘지만, 경제는 저성장에 접어들었고 복�� 수요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국가재정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저출생·고령화는 현재의 복��정책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실업자도 증가하여 복�� 수요는 더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 위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서구 복��국가가 먼저 겪은 재편기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복�� 위기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Ⅱ장에서 서구 복��국가의 재편기 배경을 알아보고, Ⅲ장에서는 이전 복��국가왿� 대비되는 핵심적인 재편내용을 논하고자 한다.

II. 서구 복��국가의 재편기 배경

1970년대에 들어서자 서구 복��국가에 위기가 찾아온다. 복��지출의 확대왿� 석유파동의 영향이 겹쳐 재정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는 이념적·정치적 위기로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며 복��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

1. 복��국가의 위기

1) 재정적·경제적 위기
1970년대는 과도한 복��지출로 정부 부채왿� 적자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게다가 1973년 석유파동으로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기침체기가 시작되면서 비대한 복��지출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케인즈 경제이론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기침체왿� 함께 인플레이션도 함께 발생하여 복��국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빠지게 된다.

2) 이념적·정치적 위기
자유주의자들은 복��국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복��국가가 관료제의 팽창과 행정의 경직성, 비능률과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