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험 한계왿� 발전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이스피싱1)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고도화된 범죄 기법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왿�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다.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사례들2)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성과 흐름을 짐작할 수 있다.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자영업자나 서민을 목표로 삼아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돈을 받고 사라진 뒤 잠적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는 등 개인 정보 침해 행위 또한 서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왿� 액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범죄 피해건수왿� 피해액은 18,549건으로 약 2,040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피해건수는 37,667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범죄 피해액은 6,398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횟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1인당 피해액 또한 1.5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전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80%에 육박했지만 스마트폰의 출시 등으로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의해 현재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강력 범죄 검거율이 9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과 대비된다.
범죄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범죄 피해액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왿� 금융기관 또한 이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이 매우 낮은 점, 피의자를 검거해도 피해액을 보전 받기 힘든 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범죄 이후에도 지속된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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