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분석

❏ 주요 내용
❍ 주제
-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갈등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정책 갈등을 경기도 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분석 내용
- 재정지원금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논의
- 지방재정 개편안 갈등 과정을 분석
- 사례의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형평성 문제왿� 지방재정제도 측면에서의 논쟁을 분석

❍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 (형평성 제고 방안) 시·군 조정교부금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 경기도 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시·성남시·고양시·과천시·화성시·용인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 폐지
- (건전성 제고 방안)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 및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 도입,

※ 추진 근거
- 조정교부금이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임에도 배분 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실적
-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조례가 지방재정운영 기본 원칙을 위반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위한 조정교부금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낮추는 데 실패
상·하수도 직영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제시

❍ 중앙정부왿� 지방정부의 주요 쟁점사항 : 지방 재정이 추구하는 가치
재정 형평성을 제고(행정자치부) VS 재정 자주권에 대한 침해(불교부단체)
☞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보 문제에서 기인

❏ 조정교부금제도의 배경
❍ 정부지원금제도의 근거 및 분류
- 이론적 근거 : 정부지원금 수혜자의 소득효과왿� 서비스의 가격 효과
- 정책적 목적 : 외부효과의 교정, 지역 간의 재정력 또는 자원의 불균형 시정, 재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의 증진, 부정적 간섭주의에 근거한 가치재의 공급
→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진
- 분류 기준 : 일반보조금, 특정보조금, 포괄보조금

❍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
-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지방단체의 지원금 :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시·군 조정교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