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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증거의 프라이버시왿 선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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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2.30 최종젿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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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증거의 프라이버시왿 선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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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스마트폰에 저장된 프라이버시
    2.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수집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제외되어야 하고, 그 기준과 이유
    3.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해당 자료가 프로파일링 연구 등 발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기대 또는 우려 사항

    본내용

    1. 스마트폰에 저장된 프라이버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본 기능인 전화왿 문자를 포함해서 게임, 카메라, 쇼핑, 금융 업무, 길 찾기, 웹 서핑 등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특성과 생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에 많은 기능이 추가되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95%를 넘어가면서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다. 일상 생활과 스마트폰이 점점 더 밀접해지며 스마트폰 안은 소유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동선, 행동의 의미, 외부왿의 접촉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에 어떠한 개인정보들이 저장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가장 먼저 통화 목록,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과 대화 내용, 시간 등의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는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연락처나 통화 기록을 통해 용의자를 추릴 수도 있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에서는 범죄의 동기, 사건 발생 시간에 기록된 정보들은 용의자의 알리바이로 기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한. (2019년 6월 5일). “[취재수첩] 스마트폰 압수 실무 개선”.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3562에서 검색됨
    · 고영태. (2019년 02월 11일). “국민 95%가 스마트폰 사용, 보급률 1위 국가는?”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35732에서 검색됨
    · 구선미. (2018). “효과적인 압수수색 현장 대응을 위한 모바일 포뢂식 방안 연구.” 서울: 서울대학껓 융합과학기술댿학원.
    · 어수웅이석준, 손태식조주연,. (2016년 2월). 모바일 포뢂식 증거능력 확보 방안 연구.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페이짿: 137-140.
    · 이현주최동순. (2019년 11월 05일). “'인생 탈탈 터는' 스마트폰 압수수색 도마 위에”. 한국 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11041787086449에서 검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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