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 론

바우처는 원래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보증인, 증명서, 상품권 등을 의미한다.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로서 바우처 수급자에게는 정책 취지에 맞추어 소비하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에게 경쟁을 유도하는 복합적인 서비스 공급 방식이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는 비효율적이며 낮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바우처 급여가 가진 특성에서 그러한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정책적 유행이 동일하다. 최근 바우처는 단순한 급여라는 제한된 개념을 넘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 전달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Ⅱ. 본 론

1. 바우처의 개요

1) 주요개념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권을 부여하여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마케팅에서 특정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좋은 예이다.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사은권 등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예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급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