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갿�정론 ) 건강갿�정의 등장배경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건강갿�정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가정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 해결하여야 할 정책과 제도의 개선점을 논하시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국가가 제 기능을 다하며,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묵시적인 정책과 법령들은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적시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갿�정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다.
건강갿�정이라는 용어왿� 법령이 생겨난 배경은 크게 가족 위기론과 이익집단론 두 가지가 있다. 가족 위기론은 저출산, 고령화, 핵가족화 및 1인 가구 증가, 혼인율 감소 등의 인구학적인 문제왿� 더불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 하며,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큰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문제에 봉착 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익집단론은 가정학계왿� 보수정당, 그리고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법령이 제정되었다는 주장이다. 가정학계의 복지 분야에 대한 진출과 영향력 및 관련 전공자들의 일자리 증가의 이익을, 정부는 가족이 가정 문제 대응에 참여하여 복지 비용을 감소 할 수 있는 등 집단 간의 이익이 부합되었다는 것이다.
후자의 이익집단론은 정치 및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제쳐 두더라도 가족 위기론이 건강갿�정의 개념과 법령의 탄생 배경임과 동시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IMF위기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의 폭이 줄어들었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의 문제왿� 개인주의의 성향의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등의 인구학적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건강갿�정기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왿�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갿�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