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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사회복법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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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1.13 최종젿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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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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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법제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송파구 세모녀 사건”의 본질
    1. 복지의 사각지대
    2. 높은 복지의 문턱

    III. 관련된 법령의 한계
    1.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2.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IV. 개선 방안
    1. 추정소득의 부과금지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내용

    I. 서론
    2014년 일어났던 세 모녀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집주인에게 그동안 밀렸던 공과금과 월세를 남기고 미안하다며 떠난 그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모녀의 마지막 행동은 이들이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을 거라 추측하게 하였고, 그런 그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사회적인 환경 때문일거라 예상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사회적인 환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문은 ‘세 모녀 사건’의 본질을 다루고, 그왿 관련해서 나왔던 법령의 한계를 따지고, 그 개선방안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II. “송파구 세모녀 사건”의 본질
    1. 복지의 사각지대
    송파 세 모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에 의해 죽음으로까지 떠밀렸다.

    참고자료

    · 김윤영, 2014, “복지3법과 세 모녀법은 우리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월간 복지동향 제187호, pp.4-8
    · 유동철, 2017,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지역 복지 정책의 변화왿 과제”, 한국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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