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서술

I. 서론

누구나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의사결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자신이 얻게 되는 효용은 얼마인지를 추정해 본 후 둘의 크기를 비교하고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 장을 보는 순간이라면 어떠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과 그 물건을 구매함에 따라 얻는 이익을 비교하고, 그 이익의 크기가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그 구매 선택을 내리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분석을 개인이 아닌 정부 역시 주체가 되어 실시할까? 아래 본론에서는 이왿� 관련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정책의 운영에 있어 실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비용-편익 분석의 대략적인 개념에 대하여 개괄한 후, 사회복지정책의 운영에 있어 어떻게 비용-편익 분석이 실시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II.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 분석의 의미

비용-편익 분석이란 경제학이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의 의사 결정의 근간을 이루는 분석법이다. 즉 어떠한 행동에 소요되는 비용(cost)과 편익/효용(benefit, utility)을 분석하고 비용이 편익보다 더 작을 경우에는 해당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은 경제학에서 개인으로서의 소비자 행동을 설명할 때, 또 민간 경제 주체로서의 기업 행동을 설명할 때 기본적인 가정이 된다. 즉 경제학에 등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며, 비용보다 편익의 크기가 클 경우에 해당 대안을 선택하고 비용보다 편익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대안을 선택하지 않는다.

2) 한계효용과 한계비용

한편 비용-편익 분석을 보다 엄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MC, Marginal cost)과 한계편익(MR, Marginal revenue)의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계비용-한계편익 분석이란 이 둘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