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구고령화왿� 이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이다. 과학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연령대가 바로 노년기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환갑이 되면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곤 했는데, 요즘에는 환갑 잔치를 한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아서 환갑을 넘기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축하 하고 축하 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오늘날에 60세를 넘기는 것은 그리 이례적인 것이 아닌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60세에 사망한다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과 노년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된 일이다. 인간의 수명은, 그리고 노년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것이 마냥 축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인간의 평균 수명의 폭발적인 연장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사회 인프라도, 정책과 제도도 모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나타나고 있는 사회 문제는 노인들 스스로도 그들의 늘어난 수명만큼 충분한 경제적인 준비, 즉 노후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년기를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노인 빈곤이 최근 우리 사회의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노인들이 그들의 물리적인 수명은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지 못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