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짿�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환경 비교 보고서

I. 국내 보건의료 환경
1.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왿�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 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2.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1)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국민의료비는 아직 우리의 경제 수준에 비하여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소득수준 향상，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7.4에시 7.7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이래 의료비 증가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의료공급자에 의한 과잉진료 및 수요창출행위왿� 비효율적인 소비형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민간부문의 소유이며，공공의 소유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민간부문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약화되어 의료비 지불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저소득층 에게 보건의료 이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민간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필요 이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원의 낭비왿� 지속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통제할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대민진료에서 민간과 공공 상호 간은 경쟁관계로 협조 또는 보완관계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민간부문 간 상호관계는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뢰나 자문보다 상호경쟁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며，공공부문 간 상호관계는 공공보건의료시설，기관 등 자원의 양적 및 질적 미흡 등으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운영되지 못한다. 따라서 의료부문은 공공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