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왿� 복지국가의 후퇴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현대사회는 기술의 발달과 경제적인 체제의 변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왿� 복지국가의 후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을 위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지, 복지국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왿� 복지국가의 관련성 속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논평을 한 뒤 현대사회에 적용해보도록 할 것이다.

II. 신자유주의왿� 복지국가
1.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케인스주의에서 시작된 새로운 자유주의 체제이다. 기존의 자유주의는 아담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국가의 개입은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완전히 국가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했다. 1970년대부터 대두되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경제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고 발생했다.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세계불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으며 자본주의체제를 흔들어 놓았다. 국가는 이 위기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경제에 개입하였으나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고 국가재정은 적자가 누적되었다. 따라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등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발생했다. 국가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규칙관리, 온정주의, 인접효과, 독점관리라고 한다. 규칙관리란 국가가 최소한의 규칙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는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