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

I. 서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기존의 가족체계가 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저출산·고령화로 상징되는 인구의 변화는 사실 과거에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수명은 이제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연장되었고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여야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담론이 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방치한 채, 시장주의 원리에 매몰되어 우리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게 된다. 특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커가고 있으며, 의료기술이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서는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왿�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의료의 질이 우리의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특히 의료민영화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주의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의료수혜자로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는 의료의 모든 행위를 자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특히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인 약자왿� 경제적인 저소득자들이 포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II. 의료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민영화라는 의미는 원래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공공영역(public sector)에서 기업-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넓게 보자면 국세 또는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