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한중 FTA)

Ⅰ. 서론

2004년 9월 한국과 중국의 민간부문 FTA 공동연구를 개시한 이래 2012년 5월 한중간 FTA 협상의 본격적인 선언을 시작으로, 2015년 한중 FTA 협정문(서문과 22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 18개의 부속서로 구성)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12월 20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왿� 중국의 FTA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 무역 투자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고용기회 창출 및 역내 경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더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통해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우호 협력 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양국은 FTA 체결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상호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산업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호 상품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조영천, 2018)
2018년 기준 한중 양국의 교역 규모는 3천억 달러(약 336조 원),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27%로서, 이는 한국과 중국이 보완적 협력 관계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의 여파에 따라 향후 보완적 경쟁 관계로의 전환이 예상되는데, 이왿� 관련하여 한중 FTA의 의의왿� 한중 FTA에 의한 한국 측의 득과 실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중 FTA의 의의

한중 FTA의 의의는 정치·안보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안보적 측면으로는 한중 간 FTA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고, 동아시아 허브로서 우리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한중 간 전략적 협력 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왿� 안정을 담보함으로써,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의 구축과 더불어 한반도의 주도적 위상과 지리적 효율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