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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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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2.04 최종젿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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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다음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1.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 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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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없음

    본내용

    (문)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를 적용한 결과, 위 4억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가? 각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 가산세, 지방세(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포함) 및 집행비용처럼 문제에 나오지 않은 요소는 무시한다.

    1) 사건의 정리

    담보란, 채권관계 속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기 위해 일정기한 안에 확실하게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인 수단이며 담보는 채무자가 특히 채무를 갚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효능을 발휘한다. 담보는 인적 담보왿 물적 담보로 구분되는데 물적 담보는 채무자나 제 3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그 자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갚아야 할 돈으로 우선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김아들은 2020년 1월 1일에 갑에게 채무를 일정기간 안에 확실히 갚기 위해서 자신의 자산 중 하나를 담보로 정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채권자인 갑이 채무자인 김아들의 경제적인 상황, 직업, 가족 사항, 신용 거래 사항 등의 신용을 신뢰하여 김아들은 물질적인 담보가 아닌 신용을 채권의 담보로 삼아 갑에게 1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 법령 > 본문 - 민사소송법
    · 표찬 (2017). 붿동산 경매 10개월 - 10단계. 채움과 사람들.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 법령 > 본문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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