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현대)사 '남뻑교류협력시스템의 단계별 분석 및 정권별 고찰' 레포트(9장)입니다.

Ⅰ. 서론

6.25전쟁 이래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 및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남뻑교류협력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남뻑교류협력은 단계별, 정권별로 그것의 성격과 정책의 방향은 달랐지만, 현재까지 기본 바탕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또한, 미래에 더욱더 부강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남뻑교류협력 및 통일이 당위적인 과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남뻑교류협력시스템을 각 단계별로 분류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졌는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최근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교하여 득과 실을 따져 보아야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왿� 앞으로의 미래 한국 정부가 모색해야할 정책 방향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는 의의를 가진다.

Ⅱ. 남뻑교류협력시스템의 단계별 분석

남뻑교류협력은 단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연속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각 사건과 사고에 대한 발생 및 대처 방안에 따라 서로 갈등·대치·협력·교류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상호연관의 관계는 하나의 사회기술시스템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뻑교류협력은 인적·물적 교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바탕이 행위주체들에 의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뻑교류협력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계되는 기반 속에서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사건·사고를 통해 본 남뻑교류협력시스템의 형성·발전 과정 분석>에서는 이처럼 남뻑교류협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여, 시스템 내의 각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해왔는지 밝히고 있다. 그를 통해서 남뻑교류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분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