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 요약, 정리자료

생명윤��의 4원칙 주의

1. 자율성 존중 원칙
-자기 지배라고 하는 일반적 능력보다는 자율적 선택
-생명윤��에서 자율적 선택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말한다.
: 환자가 의사의 의료적 개입에 대해 자율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의사는 개입할 수 있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7가지 구성요소
최소 요건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있어야한다.
의사결정에 있어 (외적 강제 등이 없는 상태, 즉) 자발적이어야 한다.
정보 요건
치료 관련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
치료계획에 대한 의사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왿� 계획에 대한 환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동의 요건
환자가 이러한 치료계획을 찬성하여야 한다.
이 치료계획에 대한 권한 부여를 하여야 한다.

2. 해악금지 원칙과 구체화
-의사의 치료 거부나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피해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함
-치료 시작과 중단의 기준
: 치료 후 예상되는 환자의 삶의 질
-생명 유지 치료는 종종 환자의 이익을 침해함
: 이 경우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비인간적이거나 잔인할지도 모른다.

3. 선행 원칙과 구체화
-X가 위험에 처한 Y에게 선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의 조건
①Y가 생명, 건강 등을 잃거나 손상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②이런 손실, 손상을 막으려면 X의 행위가 필수적이다.
③X의 행위가 손실, 손상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
④X의 행위로 X가(본인이) 심각한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⑤X의 피해나 비용, 부담에 비해 Y의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4. 정의 원칙과 구체화
-희소한 의료자원(예산, 장기)을 공동체 구성원에게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
-공리주의적 ‘유용성’ VS 평등주의적 ‘기회균등’ 조화의 문제

기준
절차
한정된 후보 결정
괿�할구역
관할 범위 내 환자를 우선 선정
과학발전
과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자 선정
성공전��
성공전��이 큰 환자 선정
최종 수혜자 선정
의료적 유용성
의료적 필요성(절실함)과 성공 전망
인간 외적 메커니즘
무작위 할당이 기회균등 고려에 부합
사회적 유용성
수혜자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경우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