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사유화 과정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를 계기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을 추진하는 국가로 전환했다.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우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키고자 한다. 소유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을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국영기업은 공산주의 경제의 침체 및 소련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민영화하여 소유권 개념을 정립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인을 양성하는 것은 체제이행의 중요한 축이다. 또한 국영기업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과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자본의 투자왿�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영역에서 국유기업의 민영화왿� 민간기업인 육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첫째, 국영기업의 실제적 소유권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국영기업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소유이나 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정부, 경영자왿� 유착하여 사익을 축적하는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등 정부 관료, 소유권 행사 과정과 구조에 참여하는 관계자를 고려하면 국영기업을 단순하게 국가의 소유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소련 국영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는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의 고위관료였는데, 이들이 임명한 전문경영인인 ‘붉은 중역’(Red Director)들은 기존의 수익구조에서 더 많은 사적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 관료에 충성했다. 둘째, 민영화 촉진 여부왿� 속도에 관해 실제 경영인과 중앙정부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정부왿� 지방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획득한 수입을 두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국영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귀속시킬 주체를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가 민영화 이후에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관한 조세제도의 마련과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