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 주요 내용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여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유도

1.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 (처우개선 기반 마련)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괿�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18년 4월~)
- (야간근무 보상확대)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괿�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구체적인 지급수준 및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19년부터 시행
- (교대제 개선지원)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1개월 이상 야간근무(20시～08시)만 전담하는 간호사(’17.9월 기준 446명)
* (현행)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일부 → (개선) 추가채용 간호사 인건비 수준 확대

<중 략>

Ⅱ. 정책의 문제점
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2년 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대부분 가이드라인 신설에 따른 권고왿�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년간 추진해 온 대책들이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었으며 종합적‧장기적 대안이 아닌 간호사 태움 및 근무환경 문제에 대한 단발성 방안에 불과
1.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된 간호사 처우개선 연계 가이드라인의 경우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익분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임금개선으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에 도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