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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토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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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4.04 최종젿작일 2020.04
토론 간행동과 사회환경 청소년 범죄 청소년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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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인간행동과 사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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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안긴 청소년 강력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훔친 차로 몰다가 예비대학생을 숨지게 한 청소년 뺑소니사건, 가해자 4명이 돌아가며 폭행하여 피해자를 숨지게 한 광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청소년의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잔혹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의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소년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3,441명에게 조사했을 때 ‘매우 약하다.’는 52.9% ‘약하다’는 39.1%로 국민의 대다수가 소년범죄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10세~14세 미만(촉법소년)의 범법행위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보호처분만 내리게 된다.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서 살인, 약취 등의 강력범죄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살인을 해도 징역 20년이 최고 형량이다.

    참고자료

    · 최정원, 강경균, 강소영, 김혁 이미영.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 "촉법소년 범죄, 면죄부는 당연한가." 머니투데이. 2020년05월07일 접속,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0612474627046.
    ·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없나.”전북일보. 2020년058월07일 접속,
    ·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361.
    · “‘실화탐사대’청소년범죄, 무면허뺑소니 집단성 폭행..반성 없는 태도는‘덤’”.imbc연예. 2020년05월08일 접속,
    ·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81490
    · “만18세도 소년범?...‘광주10대 집단폭행사건’에 다시 소년법 논란”.NAVER포스트.2020년05월08일 접속,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123468&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 “[브레이크 없는 청소년범죄]중.장난에서 시작된 범죄”.경기일보.2020년05월08일 접속,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480
    · 통계청 자료 : 2019 범죄처벌수위인식
    · 검찰청자료 :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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