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학-사회복��정책 발달이론/역기능/노동정책 레포트

사회복��는 사회적으로 건강한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라는 의미로 사회복��정책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되게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사회복��정책은 사회복��를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복��의 근본적인 정책, 제도를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다. 사회복��정책은 넓게보면 소득, 의료, 주거 같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부터 교육, 노동 그 외 서비스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된다.
사회복��정책은 서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어 미국,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었지만 각 나라에서 사회복��정책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행방식은 차이가 있다. 가장 처음으로 사회복��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독일로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로 인한 사회문제왿� 빈곤에 관심을 가지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정책에 관심을 갖게된다. 사실 이러한 정책이 최초로 나타나게된 배경은 국민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비스마르크가 집권을 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끌어들이고 달래기 위한 일종의 당근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취지가 긍정적이지 않긴 하고 개인적으로 그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기존에 원외구제같은 제한되고 협소한 구빈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던 복지를 정책개념으로 확대시키면서 사회보험정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독일이 처음 사회복��정책을 도입하면서 사회보험정책에 초점을 두고 발전시켜왔다면 영국은 좀더 폭넒은 개념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신빈민법, 스핀햄랜드법등 오랜기간 입법과 행정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국가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국민보건서비스라고 할수 있겠다. 국민보건서비스의 낮은 의료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높으나 개인적으로 그 취지는 높게 평가한다.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를 통해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인 국민 보건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은 사회서비스나 행정을 정책개념과 동일시하며 사회복��를 발전시킨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