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독립된 붿�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왿�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㿒�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2. 다음 중 천연과실이 아닌 것은?

① 과수의 열매
② 우유
③ 양모
④ 가축의 새끼
⑤ 금전의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

【정답】 ⑤
【해설㿒�
⑤ 금전의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에 해당한다.

3.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키우고 있는 돼지를 양보담보의 목적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속한다.
③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
④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한다.
⑤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속한다.

【정답】 ③
【해설㿒�
③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② 권리변동의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③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④ 법률사실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⑤ 법률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용태’왿� 그 외의 사실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