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짿�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술

Ⅰ. 서론

1991년 4월 지방회의가 출범하였고, 1995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다. 한국은 2020년 현재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5년 정도 되어가고 있다. 짿�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5년 이전, 즉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나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경제가 좋아지면 국민총소득과 국내총생산이 늘어나니 마냥 좋아 보일 수도 있으나 현실을 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었고 그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성장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지금은 국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만 전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중앙집권체제를 떠나 짿�방자치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흔히 알 수 있듯 짿�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체제의 역기능 즉, 시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균형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짿�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알아보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짿�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분권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이란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하고 참여란 시민이 지방정부가 행하는 정책과정에 얼마나 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의미한다. 두 가지 기본요소인 분권과 참여가 충족되어야 지방자치를 통한 국민복리증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짿�방자치제도의 문제는 이 분권과 참여라는 요소가 온전히 충족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