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괿�리학] 간호사의 법적 의무왿� 위반한 사례

Ⅰ. 법의 제정목적
1. 간호왿� 관련된 법의 제정목적
1) 의료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의료급여법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왿�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왿�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왿�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왿� 위반한 사례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① 정의 : 전문 직업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