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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재무행정조직, 예산의 기능과 분류, 예산의 종류 요약 및 노트정리본입니다.
해당 자료가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목차
1.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2.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3. 재무행정조직
4. 예산의 기능과 분류
5. 예산의 종류
본내용
제1절
예산은 국가의 살림수단
예산규모의 증가
예산은 국민경제의 최대 변수
제2절
버크헤드 시대의 연구영역
재무행정의 독자적인 연구영역은 버크헤드를 비롯한 미국의 재무행정 전공의 학자들에 의하여 정립됨.
버크헤드의 재무행정론은 예산과 현대정부, 예산의 분류, 예산의 과정, 예산의 특수문제의 4장으로 구성됨.
프로그램 중심시대의 연구영역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즉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는 통제만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을 인건비, 연료비 등으로 분류했던 품목중심의 예산을 정부의 기능, 활동 또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분류하여 운용해야 예산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론자들의 논리였음.
+ 통제지향의 품목별 예산(1920) -> 관리중심의 성과주의 예산(1930) -> 계획지향의 PPB(=계획예산제, 1960) -> 긴축예산과 관련된 제도(ex-영기준예산제도, 채무관리, 예산개혁론 1970)
버크헤드시대
예산의 기능, 분류 등의 기본이론과 예산의 과정, 그리고 예산의 특수문제로서 예산과 국민경제, 공기업의 예산 및 예산정책 등을 연구영역으로 함
재무행정이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과 재무행정의 학문적 독립에 기여함
프로그램중심시대
계획과 프로그램구조의 작성, 프로그램분석, 예산결정이론 및 긴축예산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들이 재무행정의 핵심적인 연구영역으로 부각됨
예산기능의 변화에 따른 예산개혁이론과 예산의 효과를 높이려는데 연구의 초점을 둠.
한국 재무행정의 연구영역
재무행정과 인접학문
정치학, 경제학, 회계학, 행태과학, 재정학
제3절
행정연구왿 바른 가치관
재무행정의 접근방법
법률적, 제도적 접근방법 -> 시크의 예산의 세 기능(통제, 관리, 계획) + 감축기능참고자료
· 신 재무행정론 제6판, 박영희 외 1인 공저, 다산출판사, 2014.08.25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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