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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과 노출된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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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1.04.28 최종젿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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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과 노출된 쪽방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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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론
    1. 현 쪽방촌의 위생상태
    2. 환경성질환과 주거환경 변수간의 상관관계
    3. 쪽방(빈민들의 주거환경)의 요인별 환경성질환 분석
    4. 쪽방촌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사례
    5. 동소문동 행복기숙사-공공임대주택 지원의 한계

    Ⅲ. 결론
    1. 동자동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개선 제안

    Ⅳ. 참고문헌

    본내용

    1) 문제제기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자연적∙인위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은신처로서의 주택은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이 변하고 있다. 오늘날 주택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넘어 신분재화의 상징이자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택이 국민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정책 수단이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4.2% 에 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건설교통부가 설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거 빈곤 가구 수는 2018년 기준 전체 가구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집단적 불량무허가주거지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또 다른 주거 빈곤 형태인 쪽방이 산재하고 있다. 쪽방의 등장은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로 짐작되고 있다. 쪽방은 그동안의 불량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문제왿 도시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붿동산 투자자에게 쪽방촌은 안정적인 투자처이다. 재개발 지역의 투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면 끝이지만 쪽방촌 투기는 많은 돈을 투입하여 투자를 함과 동시에 쪽방 주민들에게서 지속적인 현금을 얻어내는 새로운 투자 ‘상품’이다. 이러한 쪽방은 대부분 무허가 숙박업으로 분류된다,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며 카드결제나 현금공제가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거래가 오간다. 이렇게 수익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현금’의 형태로 집주인이 갖게 되는 것이다.
    쪽방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의 빈민들이다. 쪽방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보장받지 못하며 전용화장실은 물론 샤워실, 온수 난방 조차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쪽방은 최고의 투자처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빈민들을 질병 속으로 내몰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선, 「쪽방밀집지역의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GIS 활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17
    · 추장민, 「환경오염으로 인한 저소득층 건강영향 실태조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12.
    · 하성규, 「불량주거 실태왿 정책과제 쪽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7.
    · 임승학, 장희순 「주거환경이 거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환경성질환 유병률 분석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2017.
    · 김민아, 이재훈, 「아토피질환에 효과적인 주거환경 요인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2.
    · 은난순, 홍형욱, 「공동주택 생활관리인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주거학회, 1996.
    · 엄성민, 홍형욱, 「대학생들의 주거열망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환경의 중요도」, 한국주거학회, 2012.
    · 권승문, 「폭염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20.
    · 클라이넨버그, 「폭염사회」, 2018.
    · 김수현, 「쪽방사람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 송은석, 「쪽방촌의 곡소리…폭염은 저승사자였다」,서울경제, 2018.
    · 조성우, 「수십만원 월세부담 대학생들 보금자리는 ‘반지하 쪽방’」, 스카이데일리, 2019.
    · 이상빈, 「월세 떨어뜨리는 기숙사 절대 안돼」, 조선비즈, 2017.
    · 김지훈,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층수 낮춰 재추진」, 머니투데이,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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