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1.형사소송의 원리 및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다.0
②형사절차법에서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범인필벌의 요구만 앞세워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0
③인권의 보장과 당사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외면한 채 기소한 피고인이 진범이라는 아집에 집착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외에서 추궁하여 법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④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왿�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⑤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직권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택지 오정답근거>판례왿�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
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

③(0)당사자주의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곤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

④(0) 적법절차의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왿�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권주의를 규제적·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