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짿� 비평 발표(통계수업)

가.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의 성장을 이끌어 온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 각국의 금융·재정위기를 거치며 위기론을 맞음. 최근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로 인한 고용불안정과 소득양극화가 공동체의 실패를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자본주의 리셋”이라는 거대한 개혁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함.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은 전 세계의 장기 경기침체왿� 실업, 양극화, 빈곤 등 사회 경제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평등성을 저해하는 기존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는 공동체왿� 로컬리즘, 사회연대경제 같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등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내수 경제 침체왿� 지역경제의 위기 가중,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인한 일자리 급감, 지역격차의 확대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기 시작함.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회통합력을 제고하 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를 재건하며,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증식,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지역경제의 부흥이라는 다양한 목적 아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0년 마을 기업육성사업 시작 및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개발의 제도적 틀이 마련됨.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후 본격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졌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200개의 사회적경제 조례(시도 30개, 시군구 17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